관리비 체납, 낙찰자가 대신 내요?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처럼 여러 주인이 나눠 가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이런 건물은 복도 · 계단 · 승강기를 함께 써요. 법은 함께 쓰는 곳에 든 돈을 새 주인에게도 받을 수 있게 정해 뒀어요. 대법원은 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 사건에서 「공용부분만」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관리규약에 「밀린 관리비 전부」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에 똑같이 걷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돈은 공용부분이에요. 대법원은 상가의 일반관리비 · 청소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를 여기에 넣었어요. 세대마다 쓴 만큼 나오는 전기 · 수도 사용료는 보통 빠져요. 연체료도 빠져요. 늦게 낸 사람에게 물리는 벌금 같은 돈이라서요.

매달 내는 관리비는 3년이 지나면 시효(오래 안 받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관리단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다면 시효가 멈췄을 수 있어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앞 주인들의 공용 체납도 넘어올 수 있어요. 전 주인이 밀린 돈을 받으려고 관리단이 새 주인의 전기 · 물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봤어요. 그 때문에 못 쓴 기간의 관리비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산 아파트에 전 주인이 460만 원을 밀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은 이래요.

판례 기준으로 B가 떠안는 돈은 2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은 관리단이 시효를 멈췄는지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