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와 인도명령, 낙찰받은 집은 어떻게 넘겨받아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경매 법원에 신청해요. 소송 없이 법원이 결정으로 「집을 넘겨주라」고 명해요. 상대는 전 주인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낙찰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처럼 낙찰자에게 맞설 권리가 있는 사람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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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납부

   이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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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 신청

   대금 낸 뒤 6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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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송달

   불복은 받은 날부터 1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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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위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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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집을 넘겨받고 짐을 옮겨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요. 집행하는 날엔 낙찰자나 대리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남은 짐은 집행관이 치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해요. 비용은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내보낸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인도명령을 쓸 수 없고 소송(명도소송)을 내야 해요. 소송 중에 사는 사람이 바뀌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을 남에게 못 넘기게 묶는 신청)을 먼저 하기도 해요. 대법원은 가처분 뒤에 들어온 사람도 판결로 내보낼 수 있다고 봤어요.

법에는 이사비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돈이에요. 반대로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줘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써 준 명도확인서(집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임차인이 법원에 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3월 3일(화)에 대금을 냈어요. 집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A가 살고, A는 배당을 받아요.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달력으로 계산해요. 3월 4일부터 6개월이라 9월 3일에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