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미상 임차인, 어떻게 확인해요?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집에 가서 누가 사는지 조사해요. 문이 잠겨 아무도 못 만나면 전입일을 채우지 못해요. 사는 사람이 답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는 경매 초기에 해서 그 뒤 바뀐 사정은 안 담겨요. 그래서 서류에 「미상」이나 빈칸이 남아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틸 힘)은 이사 와서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날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어요. 날짜를 모르면 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숨은 선순위 임차인이면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집주인 가족처럼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점유자 C의 전입일이 미상이에요. 은행 근저당은 2022년 5월에 들어왔어요. C가 그 전에 전입했다면 선 위로 올라가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어요.

1. 미상점유자 C, 전입일 모름확인 필요
2. 말소기준
3. 2022.05.20은행 근저당지워져요
4. 2024.03.11임의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 ·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을 보여 줘요.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도 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신분증과 그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자료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요. 경매 날짜와 주소가 나온 공고문 같은 자료예요. 어떤 자료를 받아 주는지는 가기 전에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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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찾기

   현황조사서 · 명세서에서 빈 전입일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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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챙기기

   신분증과 경매 공고 자료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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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신청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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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비교

   전입일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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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실제로 누가 사는지 봐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근저당이에요. 전입세대확인서를 떼 보니 이랬어요.

세대주 날짜만 보고 끝내지 않아요. 가족이 먼저 전입해 함께 살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