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

법원은 경매 물건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어야 해요. 점유자와 보증금, 지워지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을 적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사건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최선순위 설정」과 「배당요구종기」(배당해 달라고 신청하는 마감일)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출발점이에요. 그 아래 점유 표에는 임차인의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배당요구 여부가 있어요. 그다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은 낙찰자가 넘겨받는 권리예요. 마지막 비고란에는 유치권 신고, 대지권 미등기 같은 주의 사항이 와요.

점유 표는 임차인 등이 말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보출처 칸에서 「현황조사」 「권리신고」처럼 어디서 온 내용인지 봐요. 기일이 바뀌면 명세서가 고쳐질 수 있어 최근 것을 봐요. 명세서가 남는 전세권을 빠뜨려 나라가 배상한 판례도 있어서, 등기부를 같이 봐요.

명세서와 함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공개돼요. 현황조사서는 집행관(법원이 보낸 조사 담당)이 집에 가서 누가 사는지 본 기록이에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매긴 값과 집 상태를 적은 문서예요. 등기부는 함께 공개되지 않아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떼야 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다세대 한 채의 명세서를 칸별로 읽었어요.

인수 칸이 비었어도 점유 표와 비고가 같은 임차인 A를 가리켜요. 그래서 칸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