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가 뭐예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1주 안에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해요. 날짜는 첫 매각기일보다 앞으로 정해요. 법원이 필요하면 미룰 수도 있어요. 앞선 경매가 취하돼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 새 종기가 정해지기도 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받는다는 게 판례예요. 경매가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받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지워지고 돈을 받아요. 반대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 경매 전에 등기된 근저당 · 가압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에 들어가요. 배당요구는 받을 돈의 이유와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경매 전에 등기된 근저당 · 가압류권자에게는 법원이 받을 돈을 마감일까지 신고하라고 알려요.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 같은 서류로 금액을 계산해요. 그 뒤에는 금액을 늘릴 수 없어요.

마감 뒤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서 빠져요. 빠진 뒤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낙찰자 부담이 바뀌는 배당요구는 마감 뒤에 철회(거둬들이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감 뒤 명세서의 배당요구 기재가 계산의 바탕이 돼요.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마감일까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해야 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마감일은 2025년 3월 10일, 기준은 2020년 6월 근저당이에요. 임차인 A · B의 보증금은 2억 원씩이에요.

A처럼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든 안 하든 못 받은 돈이 낙찰자에게 넘어와요. B처럼 늦게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못 받고 집을 비워 줘야 해요. 남은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