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갑구 · 을구 읽는 법
고침
- 1등기부는 표제부(부동산), 갑구(소유권), 을구(그 밖의 권리)로 나뉘어요.
- 2같은 구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려요.
- 3실선이 그어진 줄은 말소된 것이니 빼고 남은 줄로 순서를 세워요.
한 줄로 말하면
등기부는 집 한 채의 이력서예요. 경매에서는 지워진 줄을 빼고 남은 줄을 날짜순으로 세워,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데 써요.
1세 칸으로 나뉘어요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표제부에는 주소 · 면적 같은 집의 기본 정보가 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바뀐 기록, 압류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여기 와요. 을구에는 근저당 · 전세권 · 지상권 · 임차권등기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가 와요.
2줄마다 다섯 칸이에요
갑구와 을구의 줄은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칸으로 돼 있어요. 접수 칸에는 날짜와 「제○○호」 접수번호가 같이 있어요.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작은 쪽이 먼저예요. 갑구와 을구 사이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려요. 「1-1」처럼 가지번호가 붙은 줄은 부기등기(기존 줄에 덧붙인 등기)예요. 붙어 있는 원래 줄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요.
3지워진 줄은 이렇게 보여요
등기를 지울 때는 원래 줄에 실선을 긋고, 지우는 줄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5번압류등기말소」처럼 다른 줄을 지우는 줄이 생겨요. 증명서 끝에는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지워진 이력까지 볼 수 있어요.
4요약 페이지는 참고만 해요
증명서 끝에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붙어 있어요. 지워지지 않은 것만 짧게 모은 페이지예요. 요약에는 증명서 기능이 없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어요. 순서를 셀 때는 본문 줄을 기준으로 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실제 증명서에서 압류가 풀린 기록은 이런 모양이에요. 번호는 바꿨어요.
【 갑 구 】 6 | 5번압류등기말소 | 2021년4월16일 제8○○○○호 | 2021년4월16일 해제
이 말은 「갑구 5번 압류가 2021년 4월 16일에 풀려서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5번 줄에는 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집합건물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이 보이면 대지권 글을 같이 봐요.
- 1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기
지워진 이력까지 보여요
- 2
실선 줄 빼기
지워진 권리는 순서에서 빼요
- 3
지우는 줄 빼기
「○번…말소」 줄도 빼요
- 4
날짜순으로 세우기
같은 날은 접수번호로 가려요
- 5
첫 저당 · 압류 찾기
보통 그게 말소기준권리예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다세대 한 채의 등기부를 줄 세웠어요.
- 2019.03.02을구 1 근저당(실선, 말소됨)지워져요
- 2021.07.15갑구 5 가압류(제3305호)지워져요
- 2021.07.15을구 3 근저당(제3306호)지워져요
- 2024.01.10갑구 6 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을구 1번 근저당은 가장 빠르지만 이미 지워져서 기준이 아니에요. 같은 날 들어온 가압류와 근저당은 접수번호로 갈려요. 3305호가 3306호보다 작아서 가압류가 기준이에요.
체크할 것
-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요.
- 실선 줄과 「○번…말소」 줄을 먼저 걸러요.
- 갑구 · 을구를 날짜와 접수번호 순으로 한 줄로 세워요.
- 첫 저당 · 압류가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과 같은지 봐요.
- 집합건물은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도 봐요.
그래서 경매엔?
지워진 줄을 걷어 내고 남은 줄을 한 줄로 세우면 기준선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