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과 불허가, 즉시항고는 뭐예요?

매각결정기일은 낙찰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이에요.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열려요.

법원은 채권자 · 채무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경매에 이해가 걸린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절차에 큰 흠이 없는지 살펴 허가나 불허가를 선고해요.

결정은 선고한 날 알린 것으로 쳐요. 우편이 오길 기다리면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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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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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기일

   1주 안에 허가 · 불허가를 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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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기간

   선고 뒤 1주 동안 불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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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확정

   항고가 없으면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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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기한

   확정 뒤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요

불허가 사유는 법에 하나하나 적혀 있고, 그 밖의 이유로는 불허가하지 못해요.

• 경매를 계속할 수 없을 때(예: 경매 정지)
• 낙찰자가 살 자격이 없을 때(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음)
• 매각물건명세서나 최저가에 큰 흠이 있을 때
• 경매 중에 집이 크게 부서졌거나 중요한 권리가 바뀐 게 드러났을 때
• 경매 절차에 다른 큰 잘못이 있을 때

대법원은 입찰가를 실수로 높게 쓴 건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흠이 크다고 보는 기준은 「보통 사람이 살지, 얼마에 살지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인가」예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아파트 사건이 그랬어요. 명세서가 이미 지워진 근저당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 임차인)이 지워지는 임차인처럼 보였어요. 법원은 매각기일 5일 전에야 고치고, 기일을 미루거나 따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경우 법원이 스스로 불허가해야 한다고 봤어요.

즉시항고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이에요.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 등이 할 수 있어요.

선고일부터 1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요. 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를 공탁(법원에 맡김)해야 해요.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 소유자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일부를 떼여요. 항고한 날부터 기각이 확정될 때까지 대금에 연 12%를 붙인 만큼이에요. 항고가 있으면 확정이 늦어지고 잔금 기한도 밀려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3월 2일 매각기일에 1등을 했어요.

B는 3월 16일까지 항고가 들어오는지 봐요. 대출과 이사는 확정 뒤로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