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 감정평가서의 그 줄은 뭐예요?

정비구역은 재개발 · 재건축을 하려고 정한 구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단계 뒤에 산 사람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새 집 배정 계획 확정) 뒤예요.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아요. 다만 나라 · 지자체 · 금융기관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예외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개인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이 예외에 안 들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이미 생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열린 경매라면 낙찰자 B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진 빚 때문에 열린 경매라면 B는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게 원칙적으로 막혀요. 법이 정한 일만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이나 집을 사기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법원 경매로 사면 이 허가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팔 때는 일반 거래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 공원처럼 계획으로 정해 둔 시설 자리예요. 그 자리엔 다른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수용(나라가 사들임)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그 계획은 효력을 잃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평가서 문구별로 먼저 볼 것을 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