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

  비고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건물 · 토지 한쪽만 판다는 기재가 있다. 건물만 사면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거나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고, 땅만 사면 그 위의 남의 건물 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 등기부와 건축 시기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법원 서류 원문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 상록구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현소유자가 본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세신고서의 취득물건 내역은 건물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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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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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배분 요구(교부청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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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는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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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4.25

   경매 신청

2. 2025.04.28

   경매 개시 결정

   청구금액 1,217만

3. 2025.07.14

   배당 요구 마감

4. 2026.11.03

   매각기일

   최저가 7,140만

잔금 12.10(목) 기준 · 법원 지정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