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가 적혀 있다

명세서에 매수인이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돼 있다: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2.05.20.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수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임차인 보증금은 확약서로 포기했다는 기재가 있지만, 이 권리는 확약서와 별개로 남는다.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으로 금액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원문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2.05.20.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수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을구 순위 12번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세금 배분 요구(교부청구)가 있다

왜 문제가 되는지와 원문 근거,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