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권리가 적혀 있지만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있다

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적혀 있지만, 같은 기재에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나온다. 확약서대로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넘겨받지 않는다. 포기 범위와 확약서 제출 주체를 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수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세금 배분 요구(교부청구)가 있다

왜 문제가 되는지와 원문 근거,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